1979년 보고서가 경고한 수도권 과밀, 47년 뒤 현실이 됐어요

47년 전 국토 보고서를 직접 찾아 읽었어요

삶이 막막할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친한 동생에게 ‘삶이 막막할 때 뭘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역사 자료를 읽으라고 했어요. 삼국지연의 같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 건조하게 나열된 종류의 자료요. 특히 20~30년 전에 쓰인 공식 문서를 추천했어요. 과거의 누군가가 미래를 내다보며 뭘 준비하려 했는지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또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봤어요. 1979년에 완성된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문서를 찾아 읽었어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걱정한 대목이 지금의 문제와 겹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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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기로 친 국가 로드맵

1979년, 컴퓨터 대신 타자기와 손으로 그린 지도를 사용하던 시대예요. 당시 기획단은 20년 뒤인 200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하고, 국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한자와 한글이 뒤섞인 문체, 손으로 그린 도로망 지도, 타자기 활자가 고르지 않게 찍힌 자국까지 남아 있어요. 문체와 인쇄 상태만 봐도 어떤 도구로 어떻게 만든 문서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문서에는 지금 봐도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인구 밀도부터 짚어볼게요. 1976년 기준 한국의 인구밀도는 358명/㎢로, 싱가포르와 대만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어요. 국토 면적 98,800㎢에 3,7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1인당 국토면적은 2,800㎡로 일본의 3,000㎡, 서독의 4,000㎡에 비해 좁았어요. 보고서는 지난 18년간(‘61~‘78) 경제 성장이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을 약 5배 끌어올렸지만, 그래도 일본의 1/6, 서독의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어요.

보고서는 이 좁은 땅에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봤어요. 도시 국가형 밀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도시 인프라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문서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핵심 경고를 남겼어요.

첫째, 수도권 과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서울 대도시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 교통, 주거, 교육 시설에 천문학적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보고서는 서울 시민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주택, 교통, 교육, 보건위생, 공급처리, 사회복지 부문에서 연간 약 45만 원(‘78년 가격)의 도시 인프라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어요.

둘째,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미래 투자가 사라진다는 것. 보고서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면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자본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기술 개발이나 산업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1979년에 이미 이 경로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셋째,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놀랍게도 이 문서는 국토 중앙부,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시 언저리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어요. 대전권¹을 국토 개발의 중핵지로 키워야 서울의 과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원문에는 “대전권의 선착지 개발은 현재의 국토이용 조건으로 보아 서울 대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적혀 있어요.

더 나아가 에너지 문제도 짚었어요. 2000년대에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태양열 주택 연구 개발, 아파트·연립주택 전환을 통한 난방 효율 50% 개선, 대체 에너지 적극 개발을 제안했어요. 반세기 전에 에너지 전환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