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의 군사적 사용, 기업의 원칙은 계약에서 어떻게 지켜질까?

이란 공습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Claude의 군사적 사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써본 AI가 군의 정보 분석과 작전 지원에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사용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CBS는 2026년 3월 3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공격에 Claude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어요.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았고요. CBS 보도

이 보도를 곧바로 AI가 스스로 표적을 골라 공격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군사 작전에 AI를 사용하는 것과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Anthropic과 미국 정부의 갈등에서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영상 분석에서 군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 AI

미 국방부가 2017년 시작한 Project Maven은 많은 양의 영상에서 관심 대상을 찾아내는 컴퓨터 비전 활용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이 모든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이었죠.

구글도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2018년 직원들의 반대와 논란 이후 후속 계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시 구글의 공식 설명은 기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추가 계약은 맺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화된 시스템에 AI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함께, 사이버보안이나 생산성 도구 등 다른 군 관련 협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구글의 2018년 설명

그 뒤에도 군의 AI 활용은 이어졌어요. 미 국방부는 2024년 5월 Palantir에 Maven Smart System 시제품 계약을 부여했어요. 같은 해 11월에는 Anthropic과 Palantir가 AWS를 통해 미국 정보·국방기관에 Claude를 제공하는 협력을 발표했고요. Claude가 Palantir의 AIP에 통합돼 복잡한 자료 처리와 의사결정 지원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2024년 5월 계약 공고, 11월 공동 발표

2025년 7월에는 Anthropic·구글·OpenAI·xAI 네 곳이 각각 최대 2억 달러 한도의 계약을 받았어요. 계약 한도는 실제 지급된 매출과는 달라요. 이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러 AI 기업이 이미 국방 분야의 개발과 적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미 국방부 CDAO 발표

Anthropic이 제외하려 한 두 가지 용도

Anthropic은 군사적 사용 전체를 반대한 회사가 아니에요. 2026년 2월 26일 성명에서도 정보 분석,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작전 계획, 사이버 작전 지원을 자사의 협력 분야로 열거했어요.

회사가 제한하려 한 것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였어요. 성명은 이 두 용도가 기존 국방부 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는, 군 시스템에 들어간 뒤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Anthropic의 2월 26일 성명

두 제한의 이유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와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았어요. 완전 자율 무기에 대해서는 현재 AI의 신뢰성과 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고요. 회사는 부분 자율 무기와 합법적인 해외 정보 활동을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을 모든 전쟁이나 모든 무기 사용에 대한 반대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외의 모든 감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사가 공개한 허용 범위와 제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해요.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어요. 쟁점은 군사 작전의 개별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뿐 아니라, 법과 군의 정책에 더해 공급사가 사용 범위를 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