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인증법은 누구에게 나이 확인을 맡길까요

리눅스 사용자 기록에 생년월일 항목이 추가됐어요

2026년 3월 18일, 여러 리눅스 배포판에서 쓰는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systemd의 개발 코드에 birthDate 항목이 추가됐어요. 사용자 기록에 생년월일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선택 항목이에요. 이 변경만으로 모든 리눅스 사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systemd 변경 기록

systemd를 만든 레나르트 포에터링은 이 항목이 선택 사항이며, 앱에 나이를 알려주는 API나 사용 정책을 강제하는 장치 자체는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변경 제안자는 캘리포니아 법과 콜로라도 법안 등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입법 움직임을 추가 이유로 들었어요.¹ 법과 법안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논의가 운영체제의 데이터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포에터링의 설명

이 논쟁에서는 누가 나이를 확인하고, 앱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며, 그 일을 하는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지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아동 보호라는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구현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흐름과 기업의 부담은 달라지거든요.

캘리포니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연령 구간 전달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25년 10월 13일 AB-1043에 서명했어요. 이 법의 운영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운영체제와 앱스토어, 앱 개발자가 연령 정보를 주고받도록 정한 법이에요.

운영체제 제공자는 계정을 설정할 때 계정 소유자가 기기 사용자의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표시할 수 있는 입력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앱이 요청하면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구간을 API로 전달하도록 했어요. API는 프로그램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예요. 이 법이 앱에 요구하는 정보는 생년월일 전체나 이름이 아니라 연령 구간이에요.

법은 운영체제 제공자를 컴퓨터·모바일 기기 등 범용 기기의 운영체제를 개발·허가·통제하는 주체로 넓게 정의해요. 그래서 Windows나 Android 같은 상용 제품뿐 아니라 리눅스 배포판에도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논쟁이 일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앱 개발자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때 연령 신호를 요청해야 하고, 받은 정보를 관련 법 준수에 사용해야 해요. 운영체제와 앱 모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주고받아야 하며 법이 요구하지 않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돼요. 기기를 켤 때마다 모든 앱에 실명이나 생년월일을 방송하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AB-1043 원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콜로라도의 SB26-051은 2026년 3월 3일 상원을 28대 7로 통과했고 하원 심의로 넘어갔어요. 다만 주마다 대상이 운영체제인지 앱스토어인지, 자기 신고를 받는지 별도의 검증을 요구하는지가 달라요. 심의 중인 법안과 이미 성립한 법, 실제 시행 중인 의무를 나눠서 읽어야 해요. 콜로라도 의회 기록

확인 절차를 운영체제나 앱스토어에 맡기면 개별 앱은 같은 검증을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그 역할을 맡은 사업자와 개발 프로젝트에는 새 의무가 생겨요. 캘리포니아 법처럼 앱 개발자에게도 신호를 요청하고 활용할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회사가 모두 규제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