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많이 쓰는 한국, 인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

연구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 인재도 많이 모일까요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나라예요. OECD가 발표한 2023년 기준 R&D 지출은 GDP의 약 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INSEAD와 포르툴란스 연구소의 글로벌 인재경쟁력지수(GTCI) 2025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31위였어요.

두 지표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해요. R&D 지출 비율은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GTCI는 인재의 양성·유치·유지 조건과 역량 등을 함께 봐요. 순위 차이만으로 한국의 연구비가 낭비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차이를 보며, 우리가 투자 규모 외에 연구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꼈어요.

미국의 연구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동안 프랑스는 해외 연구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열었고,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새 비자를 도입했어요. 두 사례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뿐 아니라, 연구자가 이주를 결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줄이느냐였어요.

미국의 비자 비용과 연구비 불확실성

H-1B는 미국 기업 등이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할 때 사용하는 비자 제도예요.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통로인 동시에, 미국 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져 왔어요.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도입했어요. 미국 밖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고 예외도 있어요. 이미 발급된 비자나 시행 전 접수된 청원에 소급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었어요. 기존 비자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 조치의 의미는 법정 비자 정원을 일괄 줄였다는 데 있지 않아요. 적용 대상인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 큰 비용이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같은 연구자를 고용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계산이 필요해진 거예요.

연구비도 불확실성을 키웠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2026회계연도 NIH 예산 요청안은 비교 가능한 2025년 확정 예산보다 약 39% 적은 규모를 제안했어요. 여기서 삭감 요청안과 의회가 최종 확정한 예산은 구분해야 해요. 요청안이 발표됐다는 사실을 예산 삭감이 그대로 완료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연구자에게는 다음 프로젝트의 재원과 고용이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다른 나라가 제시하는 연구 조건을 검토할 이유도 커진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