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논쟁에서 구분해야 할 세 가지 분배 방식

같은 임금 합의안을 두고 노조별 판단이 갈렸어요

5월 27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찬성률 73.7%로 가결됐어요. 투표율은 95.5%였어요. 다만 노조별 결과는 달랐어요. DS 부문 직원이 많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찬성률은 80.6%, DX 부문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1.1%였다고 보도됐어요. 각 사업부 직원 전체를 따로 조사한 찬성률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발표

이 갈등은 AI 호황으로 늘어난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관한 논의와 이어졌어요. 회사 안의 보상 기준, 정부가 거둔 세금의 사용처,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이 함께 거론됐어요. 연결된 문제들이지만 결정하는 주체와 재원은 각각 달라요.

저는 수업과 여러 공개 자리에서 이 사건을 두고 질문했어요. 받는 금액이 문제였을까, 받는 기간이 문제였을까, 받는 대상이 문제였을까. 제 생각에는 어느 한 항목만 바꿔서 풀릴 문제는 아니에요. 성과에 기여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호황과 불황에 걸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먼저예요.

5월에 함께 제기된 세 가지 제안

당시 보도에는 연봉 1억원인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이 약 6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어요. 회사의 연간 이익 전망을 적용한 특별경영성과급과 OPI¹ 등을 합친 계산이에요. 모든 DS 직원에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사업부와 개인 조건, 실제 실적에 따라 달라져요.

DX 부문에는 약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보상이 거론됐어요. 이 수치와 메모리사업부의 특별성과급 추정액을 비교한 것이 ‘약 100배 격차’라는 표현의 배경이에요. 두 부문의 전체 연봉과 모든 성과급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결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이 격차가 한 기업의 노사 문제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5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정부와 노사의 움직임에 드러나요.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산업의 성과를 국민에게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을 웃도는 세금이 걷히면 국민배당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보도됐어요.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어요.

5월 20일 밤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일을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재에 나섰어요. 이 합의는 회사와 직원의 임금·보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국부펀드²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어요. 5월 30일 구윤철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정부가 거둔 재원을 투자해 장기적인 수익과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재원과 운용 원칙은 별도로 정해야 해요.

김영훈 장관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³ 논의를 제안했어요.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의식이에요. 노동부는 6월 1일 토론회를 예고했다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기했어요. 구체적인 임금 제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어요. 토론회 연기 보도

국민배당은 세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국부펀드는 공공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지, 사회연대임금은 노동시장 안의 보상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관한 제안이에요. 같은 돈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문제처럼 취급하면 논의가 혼란스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