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전에 데이터·승인·복구 기준을 정해야 하는 이유

모델을 고르기 전에 맡길 일을 정해야 해요

AI를 도입할 때 어떤 모델을 쓸지부터 비교하기 쉬워요. 답변이 정확한지, 속도는 어떤지,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델을 골라도 남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게 할지, 어떤 결과를 사람이 확인할지, 잘못 실행했을 때 누가 처리할지예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을 가이드라인 작성이라고 생각해요. 추상적인 원칙을 길게 적기보다, 실제 업무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거예요. 모델 성능을 비교하는 일과 함께 시작해야 하고, 고객이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실행에 연결하기 전에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 글을 준비하며 공공부문의 AI 관련 문서를 발행 순서대로 살펴봤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기술 소개를 넘어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을 함께 다룬 최근 가이드였어요. AI 도입을 제품 하나를 구매하는 일보다 넓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공공부문 가이드는 서비스 개발 전 과정을 다뤄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0일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어요. 공공기관이 범정부 공통기반을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기획, 예산, 계약, 구축, 운영의 다섯 단계로 정리한 자료예요.

기술과 운영은 여기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RAG를 우선 활용하는 전략이 들어 있어요. RAG는 AI가 기관의 문서 등을 먼저 찾아보고 그 내용을 근거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모델이 기억한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문서가 오래됐거나 검색·답변이 잘못되면 오류는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공통기반 이용은 각 기관이 비슷한 장비와 시스템을 중복해서 구축하는 부담과도 연결돼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뿐 아니라 기존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운영할지까지 정해야 하는 거예요.

행안부는 이 가이드가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공통기반 우선 이용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어요. 행안부의 가이드 배포 자료.

여기서 제가 읽은 변화는 문서의 양이 아니에요. AI를 실제 행정업무에 붙이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계약, 운영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가이드가 여러 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공공 AI 성과 대부분이 문서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