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얼마 내는지 공식 안내마다 달라요
이름이 두 번 바뀌는 동안 8회, 회당 8만 원이라는 뼈대는 그대로였어요. 올해 바뀐 건 본인부담률과 마감 시점인데,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두 줄이 가장 흩어져 있어요.
비즈니스하남시 보건소 페이지에 적힌 두 개의 상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누리집의 심리상담 바우처 안내 페이지는 “2026년 신규신청 접수 마감됨(8.13.)”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연말까지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8월 중순에 새 신청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페이지를 조금 내려가면 서비스 가격 설명이 나와요. 본문에는 기준 중위소득1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 표의 마지막 줄은 중위소득 180% 초과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어요. 한 페이지 안에 상한이 두 개 있는 셈이에요.
이 제도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세 가지예요.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를 내는지,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안내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민간 안내글 순서로 맞춰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비교적 분명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 빈칸과 어긋남이 보였어요.
이름은 세 번, 뼈대는 한 번
지금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앞에는 이름이 두 개 더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었어요. 하남시 보건소 안내도 이 사업을 ‘22~‘24년 사업으로 적고,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 지원에서 빼요.
2024년 7월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됐어요. 정부는 그해 6월 발표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8회(최대 64만 원 상당)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한다고 밝혔어요. 당시 계획은 2024~2025년에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넓히는 것이었어요. 청년 전용 사업이 전 국민 사업으로 넘어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이때예요.
2026년에는 이름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다고 적어요. 대신 다음 증빙 가운데 하나가 필요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Wee센터 같은 기관의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2 10점 이상 결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증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의 연계의뢰서예요. 상담은 총 8회이고, 1회 단가는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에요.
8회, 회당 8만 원, 최대 64만 원은 2024년 발표와 같은 숫자예요. 증빙으로 문턱을 두는 방식도 그대로예요. 증빙 관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지난 7월 ‘쉬었음’ 청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소득이 높은 쪽의 부담이에요. 2024년 발표에서 0~30%였던 본인부담률이, 올해 여러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서는 0%, 10%, 30%, 50%의 네 단계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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