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할인은 요금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1년, 번호이동은 1.5% 늘었어요. 지금 휴대폰을 사면 싼지 알려면 단말기 값이 아니라 약정 기간 전체에 낼 돈을 계산해야 해요.
비즈니스상한이 풀린 날, 매장 앞에 줄은 서지 않았어요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 10여 년 만에 폐지됐어요. 이날부터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로 묶여 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어요.1 요금 25% 할인(선택약정)을 고른 사람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고,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도 허용됐어요.2 선택약정 제도와 나이·거주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그대로 남았어요.3
기대는 단순했어요. 상한을 풀면 통신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으로 경쟁하고, 그러면 휴대폰이 싸진다는 거였죠.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조용해요. 걱정했던 ‘성지 대란’이나 심한 이용자 차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요.4
폰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예요. 지금 사면 예전보다 싼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실제로 움직인 게 무엇이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사람들이 통신사를 옮긴 건 위약금이 사라졌을 때였어요
번호이동은 통신사끼리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경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표 지표예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로 2026년 1~6월 월평균 번호이동은 65만7,517건이었어요. 폐지 전인 2025년 같은 기간(64만7,865건)보다 1.5% 늘어난 데 그쳤어요.4
그 1.5%도 지원금 경쟁으로 만든 숫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2026년 1월 번호이동은 99만9,344건으로 튀었는데,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위약금 면제가 이뤄진 영향이었어요.4 1월을 빼고 계산하면 2~6월 월평균은 약 58만9천 건으로, 오히려 전년 상반기 평균보다 낮아요. 다만 전년 상반기에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여파가 섞여 있어서, 이 비교만으로 폐지 효과를 재단할 수는 없어요. 통신 3사 사이 번호이동만 따로 보면 해킹 사태가 터진 2025년 4월에 31만2,804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2025년 7월에 52만46건까지 올라갔어요.5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늘었어요. 2026년 1분기 SK텔레콤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KT는 9.9%, LG유플러스는 11.7% 더 썼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해킹 이후 가입자 방어와 신제품 출시 비용이 섞여 있어서 폐지 효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에요.4
지난 1년의 숫자를 모아 보면, 사람들이 대거 움직인 순간은 지원금 상한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떠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면제됐을 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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