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늘어난 이익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AI로 늘어난 이익을 사회가 나누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할까요. 앤드류 양의 제안과 IMF·브루킹스 연구를 살펴봤어요.
사회블록의 감원 발표와 AI 과세 논의
2026년 2월 26일, 잭 도시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이 4,000명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직원 1만 명 이상을 6,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규모예요. 도시는 주주 서한에서 AI 도구 덕분에 더 작은 팀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발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24% 넘게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저는 미국 정치인 중에서 대만계인 앤드류 양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오래 주장해 온 인물이죠. 그는 3월 CNBC 인터뷰에서 노동에 대한 과세를 줄이고 AI에 과세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블록의 감원 발표와 함께 보니,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할지 생각하게 됐어요.
채용 감소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고용 변화를 볼 때에는 해고뿐 아니라 신규 채용도 살펴야 해요.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대규모 감원 발표 없이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2025년 5월 인터뷰에서 향후 1~5년 안에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10~2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는 그의 전망이며, 이미 그렇게 됐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에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에서 **22~27세 대졸자의 2025년 4분기 실업률은 약 5.7%, 불완전 고용률은 42.5%**였어요. 여기서 불완전 고용1은 학위가 통상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한 상태를 뜻해요. 취업 초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수치지만, 전체 연령의 대졸자 실업률로 읽어서는 안 돼요.
골드만삭스가 2026년 2월 소개한 분석에서는 대졸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2023~2025년 월평균 고용 변화가 -9,000명, 비중이 낮은 산업은 +12,000명이었어요. 다만 이 분석은 당시 대졸자 노동시장 악화를 AI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채용과 이직이 모두 둔해진 상황을 짚으면서, 앞으로 AI가 미칠 위험을 별도로 설명했어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대규모 해고 소식만큼이나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AI의 영향을 평가할 때도 이미 일하는 사람과 처음 진입하는 사람의 상황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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