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한 다섯 가지

중국이 제시한 2026~2030년의 정책 방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12일 제15차 5개년 계획을 승인했고, 전문은 13일 공개됐어요. 2026~2030년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담은 18편·62장짜리 문서예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가리켜 흔히 ‘양회’라고 불러요.

이번 계획은 기술 자립과 AI 활용을 확대하면서 가계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요. 성장률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요. 다만 5년 동안의 고정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매년 상황에 맞춰 정하도록 했어요.

저는 성장률 목표와 함께 기술 투자, 소비, 에너지에 어떤 정책을 배치했는지 살펴봤어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게요.

다섯 분야에서 살펴본 정책 방향

1. 성장률 목표는 해마다 상황에 맞춰 설정

15차 계획은 GDP 성장률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연도별 목표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어요. 2026년 정부 업무보고가 제시한 목표는 4.5~5%예요. 구간 목표가 처음인 것은 아니에요. 2016년에는 6.5~7%, 2019년에는 6~6.5%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장기 목표도 남아 있어요. 계획은 2035년 1인당 GDP를 2020년의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언급해요. 연간 목표에 유연성을 두면서 장기 성장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구성이에요.

저는 이 방식을 미중 갈등과 인구 변화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지를 둔 것으로 읽었어요. 성장 속도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다거나, 이전까지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2. AI 인프라와 모델 개발, 실제 활용을 함께 추진

AI는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등장해요. ‘인공지능+’ 행동을 통해 산업·교육·의료·정부 운영에 AI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관련 항목을 읽으면 기술 개발과 현장 활용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쉬워요.

• 연산 인프라: 초대규모 AI 연산 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전국의 연산 자원¹을 연결해 배분·조정하는 체계를 개선해요. 중소기업의 이용 비용을 낮추는 것도 목표예요.
• 모델 개발: 범용 모델과 산업별 모델을 함께 발전시키고, 여러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 모델과 에이전트, 로봇에 적용하는 AI² 등을 연구해요.
• 현장 활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의료 보조 진단, 건강 관리, 교육 등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AI 관리 제도도 포함돼 있어요. 알고리즘 등록과 투명성·안전 평가를 정비하고,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개발자·운영자·이용자의 책임을 정하는 규칙을 검토하겠다고 해요.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제도를 함께 마련하려는 계획이에요.

3. 연구개발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확대

정량 목표 가운데 하나는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늘리는 것이에요. 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기업 등의 지출을 포함한 목표예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약 3조 9,262억 위안으로, GDP의 2.80%였어요.

지출이 매년 늘어도 GDP 대비 비중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7% 증가 목표만으로 2030년 비중이 3.2%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개발할 분야로는 반도체, 공작기계, 고급 계측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등을 명시했어요. 기술 과제를 공개해 해결할 팀을 모집하는 ‘揭榜挂帅’ 제도³와 성과에 따른 지원도 활용하도록 했어요. 연구 결과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려는 구성이에요.

4. 부족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소비 정책

계획서는 국내 경제의 문제로 유효 수요 부족과 공급에 비해 약한 수요를 지적해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의 위험을 해소하는 과제도 무겁다고 진단해요.

소비 진작 대책에는 양로·보육·건강 등 서비스 소비 확대와 도시별 주택 정책, 자동차 소비 제도 개선이 들어 있어요. 유급 휴가의 실질적 사용과 시기를 분산한 휴가를 장려하고, 초중등 학생의 봄·가을 방학 도입도 검토해요.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일본종합연구소는 2025년 11월 분석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소비 확대를 위한 개혁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인천연구원이 소개한 이 분석의 대상은 2025년 10월의 계획 초안 단계였어요. 이번 최종 문서에는 소비 진작을 다룬 별도 장과 소득·고용·사회보장 대책이 있어요. 저는 그 조치들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5.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공급 능력 확대

계획의 목표는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년간 17% 줄이고,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을 표준석탄 환산 기준 58억 톤으로 늘리는 거예요. 58억 톤은 여러 에너지원을 같은 단위로 환산한 수치로, 석탄을 그만큼 생산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화석 에너지의 10년간 공급 확대 계획과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개발도 포함돼 있어요. 동시에 석탄 발전의 효율 개선과 전력망·저장 설비 확충을 추진해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탄소 집약도를 낮추려는 구성이에요.

관리 기준도 탄소 배출 총량과 GDP 대비 배출 강도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탄소 발자국과 라벨링 등 측정·인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배출 강도 17% 감소는 배출 총량이 17% 줄어든다는 뜻과 다르므로, 두 지표를 따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