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제355호

수수료는 2%p 내리고 배달비는 500원 올렸어요

배달앱 상생요금제 1년 8개월, 수수료율과 정산액 사이에서 바뀐 것

비즈니스

수수료율이 내려간 뒤에도 같은 질문이 남는 이유

구독자님,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26일부터 ‘배민배달’로 주문을 받는 가게의 중개이용료를 9.8%에서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내렸어요. 쿠팡이츠도 4월 1일부터 같은 요율 구간을 적용했고요.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숫자들은 방향이 달라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9월 발표한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가 플랫폼 거래에 쓰는 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6.2%로, 1년 전 조사보다 5.2%p 높았어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1만 8,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팔면 6,943원(38.6%)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수수료율은 내려갔는데 왜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올까요. 이번 호는 이 질문을 정산서의 항목 단위로 따라가 봐요. 표시된 비율이 실제 부담으로 바뀌는 계산, 다른 앱에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지 못하게 했던 계약 조건, 상생안 발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거리를 차례로 볼게요.

정산서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수수료 하나가 아니에요

배민배달¹이나 쿠팡이츠 배달처럼 플랫폼이 라이더까지 붙여주는 방식으로 주문을 받으면, 가게 정산에서 대략 이런 항목이 빠져요.

항목	무엇의 대가인가	주문금액과의 관계
중개이용료	주문을 연결해 준 대가	주문금액에 비례 (2.0~7.8%)
결제수수료	카드·간편결제 처리 비용	주문금액에 비례 (보도 기준 3% 안팎)
업주 부담 배달비	라이더 비용 중 가게 몫	주문 1건당 정액 (1,900~3,400원)
부가가치세	위 수수료에 붙는 세금	수수료에 비례
광고비·쿠폰 부담	노출과 할인	가게가 고르며, 정산과 별도로 청구되기도 함

여기서 눈여겨볼 건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는 비율이라 주문금액이 작으면 같이 작아져요. 배달비는 건당 정액이라 주문금액이 작아도 줄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요율표 아래에서도 객단가가 낮은 가게일수록 부담률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배민이 2025년 6월에 1만 원 주문의 업주 부담률이 40%를 넘는다고 스스로 밝힌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을 항목별로 나누면 중개수수료가 42.0%, 배달비 29.9%, 광고비 15.6%, 결제대행수수료 12.4%였어요. 중개수수료는 전체의 절반이 안 돼요. 수수료율 발표만 보고 총부담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이 조사는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히 더해 부담을 크게 해석했다는 반박(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호는 합계보다 항목별 변화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상위 35% 구간의 손익분기점은 2만 5,000원

상생요금제는 중개이용료만 내린 게 아니라 업주 부담 배달비도 구간별로 다시 정했어요. 2025년 1월 우아한형제들이 발표한 내용을 이전 요금(중개이용료 9.8%, 배달비 1,900~2,900원)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배민 내 매출 순위	중개이용료	업주 부담 배달비	이전 대비
상위 35% 이내	7.8%	2,400~3,400원	요율 2.0%p 인하, 배달비 500원 인상
35% 초과~50%	6.8%	2,100~3,100원	요율 3.0%p 인하, 배달비 200원 인상
50% 초과~80%	6.8%	1,900~2,900원	요율 3.0%p 인하, 배달비 동결
80% 초과 (하위 20%)	2.0%	1,900~2,900원	요율 7.8%p 인하, 배달비 동결

상위 35% 구간만 떼어 계산해 볼게요. 요율이 2.0%p 내려가면 주문 1건에서 줄어드는 중개이용료는 주문금액의 2%예요. 대신 배달비가 건당 500원 올랐어요. 둘이 같아지는 주문금액은 2만 5,000원이에요.

2만 원 주문: 중개이용료 400원 감소, 배달비 500원 증가 → 건당 100원을 더 내요.
2만 5,000원 주문: 500원 감소, 500원 증가 → 변화가 없어요.
3만 원 주문: 600원 감소, 500원 증가 → 건당 100원을 덜 내요.

결제수수료와 광고비는 이 비교에서 바뀌지 않으니 빼고 계산했어요. 배달비는 지역과 거리에 따라 범위 안에서 달라지지만, 범위의 위아래 끝이 모두 500원씩 올라서 차이 계산은 같아요. 35% 초과~50% 구간은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손익분기점이 약 6,700원이라, 거의 모든 주문에서 비용이 줄어요.

이 계산은 배민이 발표 당시 낸 예시와도 맞아요.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은 건당 1,950원, 그 위 두 구간은 각각 750원과 550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상위 35% 구간은 그 목록에 없었어요. 위 계산대로라면 그 주문금액에서 상위 구간의 변화는 0원이에요. 2025년 보도에 인용된 배달앱 평균 주문금액은 2만 6,000원가량이었으니, 상위 구간 가게의 평균적인 주문은 손익분기점 근처에 있는 셈이에요.

구간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봐야 해요. 배민은 직전 3개월 배민1플러스 일평균 배달 매출로, 쿠팡이츠는 그달 실제 매출로 구간을 정해요. 절대 금액이 아니라 같은 앱 안에서의 순위라서,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상위 구간에 들어가요. 시행 직전 업주 단체들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다수 업주가 상위 35%로 분류된다며 반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차등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물었더니 ‘변화 없음’이 49.4%, ‘도움 안 됨’이 35.4%, ‘도움됨’이 15.1%였어요. 이 조사는 배달앱 입점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했고 구간별로 나눈 결과가 아니어서, 위 계산과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요율 인하 폭이 가장 작고 배달비는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이 매출 상위 가게라는 점은, 체감이 엇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다른 앱에서 값을 다르게 매길 수 없었다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다른 길은 가격이에요. 수수료가 오른 앱에서만 메뉴 가격을 조금 올리면, 그 앱의 비용을 그 앱의 손님이 나눠 내게 돼요. 이 길을 막았다는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본 최혜대우² 요구예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3월부터,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조건을 불리하게 두지 않는 가게만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 무료배달 대상에 넣었어요. 따르지 않은 가게는 그 혜택에서 빠졌고요.

이 조건이 정산서 문제와 이어지는 지점은 이래요. 어느 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가게는 그 앱에서만 값을 올리기 어려워요. 남는 선택지는 비용을 떠안거나 모든 앱의 가격을 함께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수수료가 낮은 앱도 ‘여기서 시키면 더 싸다’는 걸 가격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공정위가 2025년 10월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최혜대우를 배달앱 사이의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부른 핵심 원인으로 본 것도 이 연결 때문이에요. 공정위가 밝힌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쿠팡이츠가 2023년 10%대에서 2025년 30%대로 올랐고, 배민은 80%대에서 50%대로 내려왔어요. 두 회사를 합치면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2025년 10월 13일: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와 쿠팡의 와우멤버십 연계 혐의 등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보냈어요.
동의의결 신청: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³을 신청하고 상생안을 냈어요. 배민은 3년간 3,000억 원 규모 상생안과 최혜대우 조항 폐지를, 쿠팡은 4년간 600억 원 규모 지원과 최혜대우 관련 조항 삭제, 와우매장과 무료배달 혜택의 연계 중단을 내놨어요.
2026년 5월 27일·6월 10일: 전원회의에서 두 신청 모두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6월 18일 기각을 발표했어요.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갔어요. 최혜대우 요구 혐의의 관련매출액⁴은 배민 약 7,300억 원, 쿠팡 약 7,100억 원으로 제시됐어요. 심사관 추정으로는 배민 사건 3건의 과징금이 약 2,390억~5,100억 원, 쿠팡의 최혜대우 사건이 약 250억~420억 원이에요. 최종 금액은 위원회가 정해요. 양사는 최혜대우 요구를 이미 중단했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실제 중단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11월 1일 기준으로 본안 결론이 나왔다는 공개 보도는 찾지 못했어요.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같은 7.8%를 무엇에 곱하느냐

요율이 같아도 곱하는 금액이 다르면 정산액이 달라져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쿠팡이츠 약관 가운데 가게가 비용을 대는 할인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매기는 조항에 시정권고를 했어요.

delivery app fee breakeven 공정위가 든 예시는 이래요. 2만 원짜리 메뉴에 가게 부담 5,000원 쿠폰을 붙여 손님이 1만 5,000원을 냈다면, 7.8% 요율로 할인 후 금액에 매기면 1,170원, 할인 전 금액에 매기면 1,560원이에요. 가게가 실제로 받은 1만 5,000원과 비교한 실질 요율은 10.4%가 돼요.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어요.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 대표는 이 권고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어요.

상생안 발표와 정산서 사이의 거리

2025년 6월 19일 배민은 입점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 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은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한다는 중간 합의를 발표했어요.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고요. 1인분 주문이 늘면서 소액 주문일수록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답한 안이었어요.

적용 범위는 처음부터 논쟁거리였어요. 배민 관계자는 1만 5,000원 이하 주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고 했지만,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점주 502명을 조사한 결과 배민 가게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 4,079원이었어요. 1만 원 이하 주문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 가게가 많다는 뜻이에요. 발표 당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에 정한다고 했는데, 그 뒤 어떤 방식으로 정산에 반영됐는지는 이번 호에서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1년 뒤 동의의결 상생안에도 ‘3년간 3,000억 원’이라는 같은 규모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등이 담겼어요. 두 묶음이 서로 겹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된 건 공정위의 판단이에요. 공정위는 일부 지원 방안이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겹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신규 입점업체 지원처럼 과거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와 거리가 먼 항목도 있다고 봤어요. 지원 총액이 커도 그 돈이 어느 가게의 어느 항목에 닿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혀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도 같은 질문을 피하지 못해요.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3건은 상한을 두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법안	상한에 넣는 항목	배달비
이강일 의원안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합계를 주문 매출의 15% 이내로	별도로 상·하한
박정훈 의원안	위 항목에 배달비까지 더한 합계를 15% 이내로	15% 안에 포함
김남근 의원안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업체에 우대 수수료율	해당 없음

배달비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같은 15%가 전혀 다른 제약이 돼요. 상위 35% 구간의 업주 부담 배달비 상한인 3,400원은 2만 원 주문의 17%예요. 배달비를 포함하는 안이라면 다른 비용이 0원이어도 이미 상한을 넘는 주문이 생겨요.

반론도 분명해요. 국정감사에서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면 광고비나 포장 수수료 같은 다른 항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질의가 나왔고, 공정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다른 수수료를 통한 우회를 막겠다고 답했어요. 학계에서는 배송비가 음식값보다 거리와 시간에 좌우되는 만큼 비율형 상한 아래에서는 소액 주문의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라이더 노조에서는 배달료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면 라이더 보수가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입점업체 단체는 반대로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 기준의 상한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스왈드의 시선

요율 인하와 배달비 인상이 한 묶음으로 발표되면, 발표문의 대표 숫자는 요율이 되고 가게의 체감은 배달비가 정해요. 플랫폼은 “최대 7.8%p 인하”를, 업주는 “달라진 게 없다”를 말하는데, 두 말이 함께 맞을 수 있어요. 같은 요율표에서 서로 다른 줄을 읽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한제 논쟁에서 15%라는 숫자만큼 중요한 건 정의예요. 분자에 배달비와 광고비를 넣는지, 분모를 할인 전 금액으로 잡는지 할인 후 금액으로 잡는지에 따라 같은 15%가 느슨한 규칙도, 소액 주문을 막는 규칙도 될 수 있어요. 정의가 정해지기 전에는 “몇 %로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려워요.

마치며

상생요금제 이후 요율표는 단순해 보이지만, 같은 7.8%도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주문금액이 얼마인지, 할인 전후 어느 금액에 곱하는지에 따라 다른 숫자가 돼요. 공정위 본안 결론과 상한제 법안 심사가 남아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발표된 비율보다 정산서의 어느 줄이 바뀌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해요.

💬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최근 정산서에서 중개이용료보다 더 크게 느껴진 항목은 무엇이었나요? 배달비, 광고비, 쿠폰 부담 중 하나만 골라 댓글로 알려 주세요.

📨 배달앱 정산을 고민하는 사장님이 주변에 있다면 이 글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공감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커피 한 잔 보내기

이 관점이 좋았다면, 다음 글에 커피 한 잔

오스왈드에게 커피와 함께 짧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응원은 다음 취재와 집필에 보탭니다.

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2026. 6. 18.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링크 ··· 동의의결 기각 결정과 심의 대상 혐의 목록을 공정위 자료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즈워치, “배달의민족, ‘상생안’ 본격 실행…수수료 최대 7.8%P 인하”, 2025. 1. 22. 링크 ··· 구간별 요율과 배달비, 이전 요금, 평균 주문금액 2만 5,000원 기준 절감 예시가 한곳에 정리돼 있어요. 손익분기점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헤럴드경제, “‘경쟁질서 회복 부족’ 배민·쿠팡 상생안 퇴짜…배달앱 사건 제재 수순”, 2026. 6. 17. 링크 ··· 공정위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관련매출액, 심사관 추정 과징금이 자세해요.
서울경제TV,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본안 심의로 제재 여부 결정”, 2026. 6. 19. 링크 ··· 쿠팡 2023년 3월, 배민 2024년 5월부터 이어진 최혜대우 운영 방식이 나와요.
한국경제,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최혜대우 요구’ 제재 착수”, 2025. 10. 13. 링크 ··· 공정위가 최혜대우를 수수료 상승의 원인으로 본 논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일리안, “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 2025. 10. 13. 링크 ···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조항과 노출거리 제한 통지 문제 등 약관 심사 결과예요.
경기신문, “배달앱 입점 中企, 매출 26% 플랫폼 비용으로…1년 새 5.2%p↑”, 2026. 9. 링크 ··· 중소기업중앙회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도예요.
CEO스코어데일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역설…’점주 살리려다 소비자 부담만 키우나’”, 2026. 10. 14. 링크 ··· 계류 법안 3건의 차이와 실태조사의 비용 구성, 차등수수료 체감 응답이 함께 정리돼 있어요.

배경 지식

MTN,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기대·우려 교차”, 2026. 10. 13. 링크 ··· 국정감사의 돈가스 계산과 풍선효과·소액주문·라이더 보수를 둘러싼 반론을 볼 수 있어요.
경향신문,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 2025. 6. 19. 링크 ··· 소액주문 지원 중간 합의와 1만 5,000원 이하 주문 비중, 업주 단체의 반응이 담겨 있어요.
매일신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조사 보도, 2025. 6. 24. 링크 ··· 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 수치의 출처예요.
머니투데이(서플 게재),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관련 2026 국정감사 보도, 2026. 10. 23. 링크 ··· 시정권고 1년 뒤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자 안광섭 (오스왈드)은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INLEVEL9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경력, 연구, 저서와 최신 활동은 저자 소개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최근 소식 · 2026년 8월: 2026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선정.

📝 용어 설명

각주

배민배달 (배민1플러스): 배민이 라이더 배차까지 맡는 배달 방식이에요. 가게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가게배달’과 달리, 업주 부담 배달비가 배민 정산에서 바로 빠져요. 상생요금제의 구간별 요율은 이 방식에 적용돼요. ↩
최혜대우 요구: 거래 상대에게 “다른 곳보다 나를 불리하게 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배달앱에서는 다른 앱보다 비싼 가격이나 높은 최소주문금액, 적은 할인을 두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문제가 됐어요. ↩
동의의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기각되면 일반 심의 절차로 돌아가요. ↩
관련매출액: 위반 혐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에요. 과징금은 이 금액에 위반의 정도에 따른 비율을 곱해 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