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영업전화 사전 동의제와 한국의 음성 스팸

프랑스가 영업전화 거부 명단을 없앤 날

8월 11일 프랑스에서 무단 영업전화가 금지됐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금지와 함께 폐지된 제도에 더 눈이 갔어요. Bloctel¹이라는 거부 등록 명단이에요. 2016년에 만들어져 10년을 버틴 이 목록도 같은 날 폐지됐어요.

구독자님, 이번 조치는 두 가지가 함께 이뤄졌어요. 무단 영업전화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번호를 등록해야 했던 거부 명단을 폐지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먼저 등록해야 했던 구조가, 사업자가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건 과징금 액수보다 아웃바운드 영업의 원가와 데이터 관리 방식이에요. 동의는 한 번 받아두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만료돼서, 매년 다시 받아야 하는 항목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 한국의 음성 스팸은 반대로 늘고 있어요.

---

무단 영업전화 금지와 Bloctel 폐지가 같은 날 시행됐어요

근거는 2025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2025-594호 제13조예요.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고요. 흥미로운 건 이 조항이 실린 자리예요. 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아니라 공공보조금 사기 방지법에 얹혀서 통과됐어요. 프랑스 정부가 이 문제를 소비자 불편이 아니라 사기 인프라로 봤다는 뜻이에요.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인 소비자 불만이 있어요. 프랑스 당국은 자국민의 약 4분의 3이 주 1회 이상 무단 영업전화를 받는다고 추산했어요. 2024년에는 11개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전면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거부 명단이 10년 동안 존재했는데도 상황이 이랬다는 게 이 법의 출발점이에요.

내용은 단순해요. 이제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걸 수 없어요. 예외는 두 가지뿐이에요.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된 연락이거나, 미리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신문·잡지 구독 권유는 별도로 예외를 뒀고요. 반대로 에너지 리모델링, 노후 주거 개조, 직업훈련계좌(CPF) 이 세 분야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화 영업이 전면 금지예요.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영역이거든요.

제재는 통화 한 건 기준으로 자연인 7만 5,000유로, 법인 37만 5,000유로가 상한이에요. 2026년 8월 11일 환율(1유로 약 1,637원)로 환산하면 각각 약 1억 2,000만 원, 약 6억 1,000만 원이에요. 상한이지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고, 프랑스 경쟁·소비·사기방지총국(DGCCRF)²이 조사 후 부과하며 제재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취약자를 노린 경우에는 징역 5년에 50만 유로 또는 매출의 1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진짜 무거운 건 과징금이 아니에요. 동의 없이 건 전화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예요. 팔았는데 매출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과징금은 확률의 문제지만 계약 무효는 거래 자체의 문제라, 이쪽이 훨씬 빠르게 영업 조직의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소비자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Bloctel에 등록할 필요도, 해지할 필요도 없어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화를 걸 수 없는 것이 기본이 됐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