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제한, 계정 수 다음에 확인할 것

계정은 줄었지만, 정신건강 효과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2025년 12월 10일, 호주는 지정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1월 정부는 시행 초기 약 470만 계정이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됐다고 발표했어요. 470만 명의 아이가 이용을 중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 부모 조사에서는 계정 보유가 줄어든 동시에, 기존 이용자 상당수가 계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로 모순된 결과는 아니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더 큰 질문은 그다음이에요. 계정 감소가 아이들의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을까요?

470만 개와 70%는 분모가 달라요

470만 개는 플랫폼들이 정부에 보고한 2025년 12월 중순까지의 삭제·접근 제한 계정 수예요. 활동하지 않던 계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이지만, 실제 이용자 수나 사용 시간의 변화까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8~15세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 898명을 조사했어요. 규제 전에 해당 플랫폼 계정을 갖고 있던 아이들 중, 이후에도 계정을 유지했다는 응답은 인스타그램 69.1%, 스냅챗 69.4%, 틱톡 69.3%였어요. 전체 청소년의 약 70%가 계정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조사에서 대상 플랫폼 중 하나 이상에 계정이 있다는 응답은 시행 전 49.7%에서 시행 후 31.3%로 줄었어요. 부모가 파악한 범위의 응답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계정 보유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eSafety, 2026년 3월 점검 보고서

두 수치는 함께 봐야 해요. 플랫폼이 계정을 대거 제한했어도 일부 아이들은 계속 계정을 가질 수 있어요. 기존 계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계정 보유와 로그인 없는 열람, 총사용 시간은 각각 다른 지표예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집행 건수를 최종 성과로 대신하는 일이에요. 계정 제한 수는 이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면, 보기 좋은 숫자로 성과를 과장하는 허영 지표¹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불리한 숫자를 숨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70%대 유지율을 공개한 곳도 eSafety예요. 이 기관은 계정 수와 이용자 수의 차이를 설명하고, 정책의 이행과 영향을 평가하는 2년간의 추적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제 그 평가가 실제 안전과 건강의 변화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 봐야 해요.

호주는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아이나 부모를 처벌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강한 제재를 둔 만큼, 플랫폼의 조치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평가할 책임도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