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Google에 AI 검색 거부권을 요구한 이유

AI 검색에 내 콘텐츠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국 경쟁시장청(CMA)¹이 6월 3일 Google에 새로운 행위 요건을 부과했어요. 웹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AI 검색 등에 자신의 콘텐츠를 쓰지 못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조치예요. CMA는 이를 세계 최초의 조치라고 소개했어요. 다만 주요 요건은 통지 6개월 뒤, 페이지별 거부 기능은 9개월 뒤 발효되도록 정해졌어요. 발표 즉시 모든 기능이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글을 발행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AI가 검색 화면에서 글을 요약하면 독자가 원문을 방문하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검색 유입으로 광고나 구독 수익을 얻던 언론사와 블로거, 뉴스레터 발행자는 콘텐츠 이용 조건을 다시 고민하게 돼요. 이번 영국 조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Google의 지배적인 검색 지위에 경쟁법상 의무를 부과한 사례예요.

얼마 전 뉴스레터에서 다룬 Google I/O 2026의 검색 변화와도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국내에는 네이버 등 별도의 검색 경로가 있지만, 이들 역시 AI 검색을 확대하고 있어요. 어느 플랫폼을 통해 독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영향은 다르겠지만, 한국이 변화에서 비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검색창 하나가 먹이사슬을 바꾸고 있어요Google의 AI 검색 확대가 콘텐츠 유통에 미치는 변화inlevel9.com

Google에 부과된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번 행위 요건은 영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Google의 생성형 AI 결과 등을 대상으로 해요. 콘텐츠 이용 통제뿐 아니라 출처 표시와 이용 지표 제공도 포함돼요. CMA 행위 요건 통지문

콘텐츠 제공자는 AI Overviews²나 AI Mode 같은 검색 기능에 자신의 글이 사용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옵트아웃³이라고 해요. Google은 그 선택을 이유로 일반 검색에서 순위를 낮추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검색 순위를 고정해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학습과 답변 생성에 쓰는 방식도 통제 대상이에요. 검색용 AI뿐 아니라 Gemini나 Vertex AI 같은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도 범위에 들어가요. 추가 학습인 파인튜닝⁴도 포함돼요. 다만 CMA의 해석 지침은 검색 AI 모델에 이미 들어간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CMA 해석 지침

Google은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독자가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콘텐츠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하고, AI 검색에서의 노출과 클릭 등 이용 지표도 제공해야 해요. 사용을 허용할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돌려받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적 근거는 2024년 제정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⁵이에요. CMA는 2025년 1월 조사에 착수했고 10월 Google의 일반 검색 서비스에 전략적 시장 지위를 지정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AI 검색에 관한 모든 규제를 완성한 것은 아니며, CMA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Google은 6월 3일 영국의 일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Search Console의 새 제어 기능을 시험한다고 발표했어요. AI 검색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설정을 일반 검색의 순위 신호로 쓰지 않겠다고 설명했고, 시험 후 세계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어요. 영국의 법적 적용 범위와 Google이 자발적으로 넓히는 기능 제공 범위는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