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과 부모가 감당하는 양육 부담

보육비 차트와 부모의 체감이 다른 이유

이코노미스트가 OECD 자료로 36개국의 보육비를 비교한 차트를 소개했어요. 저는 주변 또래와 선배들에게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트에서 한국은 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났어요. 무엇을 보육비로 계산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 비교에서 한국의 순보육비는 사실상 0에 가까워요. 일정한 소득과 자녀 구성을 가정해 시설 이용료에서 지원금을 뺀 결과예요. 모든 한국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차트와 낮은 출산율을 나란히 놓고 부모의 비용 부담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설 이용료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과 돌봄 시간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같은 가구 조건으로 비교한 순보육비

이코노미스트는 소득의 7%를 보육비의 감당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했어요. 기사에서는 평균 임금의 맞벌이 가구를 가정했어요. OECD의 순보육비 계산은 2세와 3세 자녀가 종일제 시설을 이용할 때, 수당·세금 감면 등으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반영해요. 가구 소득과 자녀 나이, 이용 시설을 달리하면 결과도 달라져요.

이 기준으로 본 결과는 이랬어요.

기사에서 이 기준을 넘는 나라는 8개였고, 뉴질랜드의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비교에 쓰인 맞벌이 가구 소득은 구매력평가(PPP)¹ 기준 약 11만 1천 달러, 계산된 보육비를 소득의 7% 안에 맞추는 데 필요한 소득은 약 26만 1천 달러였어요. 현재 비용을 고정해 환산한 비교값으로, 실제 소득이 늘 때 달라지는 보조금까지 포함한 가계 예측은 아니에요. 미국과 스위스, 영국도 부담이 높은 편이었어요. 국가 안에서도 지역·소득별 지원과 시설 이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계산에서 독일의 기준 소득은 약 8,010달러였고, 한국·이탈리아·몰타는 순보육비가 0에 가까운 집단으로 소개됐어요. 특정 가구 조건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저소득 가구, 시설을 구하지 못한 가구, 별도 돌봄 인력을 쓰는 가구의 부담을 이 값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사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36개국 중 30개국은 지난 10년 동안 임금 대비 순보육비가 낮아졌어요. 보조금 확대와 임금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예요. 이런 지원은 출산 장려 정책²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취업과 아동의 돌봄·교육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