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회사 내규에 따름'을 지우는 나라들
공고에 연봉을 적게 하자 임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사회영국 총리가 법보다 먼저 연봉부터 적으라고 했어요
영국 정부가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를 의무로 적게 하는 법을 가능한 한 빨리 내겠다고 밝혔어요. 앤디 버넘 총리는 한발 더 나가서, 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공고에 연봉을 적으라고 기업들에 요청했고요. 처음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든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원하기 전에 그 일이 얼마를 주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에요.
다만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정부는 7월 14일 임금 차별과 투명성에 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해 10월 27일에 마감했고, 응답자의 94%가 투명성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어요. 무엇을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국이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인 사이트 애드주나(Adzuna)에 따르면 9월 영국 공고 중 연봉을 적은 건 51%였고, 이 비율은 몇 년째 줄고 있어요. 한국은 더 낮아요. 지난해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에 올라온 기업 공고 512만여 건 가운데 임금을 적은 공고는 40.9%였어요. 집계 방식이 달라서 두 숫자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고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가격을 숨기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이 소식을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누군가 얼마를 받는지 안다는 건 양날의 칼이라는 거였어요.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금기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봉 투명성’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채용 공고에 붙는 가격표예요. 회사가 이 자리에 얼마를 낼 생각인지 시장에 알리는 일이죠. 다른 하나는 옆자리 동료가 얼마를 받는지 아는 일이에요. 영국에서도 두 이야기가 한 주 간격으로 나왔어요. 정부는 공고 공개를,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동료 임금을 물어볼 권리를 꺼냈죠.
오늘은 첫 번째, 공고의 가격표를 다룰게요.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고, 효과를 잰 연구도 꽤 쌓였어요. 그리고 연구를 나란히 놓으면 두 투명성이 임금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보여요.
가격표를 붙인 곳들
출발점은 2021년 1월 미국 콜로라도예요. 온라인 공고에 예상 급여를 적게 한 첫 주였어요. 미국에는 아직 연방법이 없어서 주마다 따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공고에 범위를 적게 하는 곳이 몇 곳인지는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요. 2026년 7월 1일 기준 13개 주라는 집계도 있고, 10월 기준 워싱턴 DC를 포함해 15곳이라는 집계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처럼 큰 주가 들어가 있고, 버지니아는 올해 7월부터 시행했어요.
법이 없는 주도 따라 움직였어요. 법이 퍼지면서 의무가 없는 주의 공고에도 연봉 범위가 붙기 시작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전체 공고의 3분의 2 이상이 연봉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봤어요.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지원자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큰 주가 들어가자 나머지 지역의 공고도 함께 바뀐 셈이에요.
캐나다는 주 단위로 가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가 2022년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가 2023년 11월에 시작했고, 온타리오가 올해 1월 1일 합류했어요. 온타리오 규칙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직원 25명 이상인 회사는 공고에 금액이나 범위를 적어야 하고, 범위 폭은 연 5만 캐나다달러를 넘을 수 없어요. 연봉이 20만 캐나다달러를 넘는 자리는 예외고요. AI로 지원자를 거르거나 평가한다면 그 사실도 공고에 밝혀야 해요.
유럽연합은 2023년에 임금 투명성 지침1을 채택했어요. 회사는 공고에 초임이나 범위를 적거나 면접 전에 알려야 하고, 지원자에게 직전 연봉을 물을 수 없어요. 회원국은 2026년 6월 7일까지 이 내용을 자국 법으로 옮겨야 했는데, 기한을 지킨 곳은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네 나라뿐이었어요. 그리스가 뒤이어 마쳤고,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덜란드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스웨덴은 시행을 미루고 다시 협상하자는 입장이에요.
영국은 앞서 본 대로 법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공고에 적거나, 공고 없이 뽑는다면 면접 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이 제안돼 있어요.
의외인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사람을 모집할 때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밝혀야 하고, 그 목록에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후생노동성 안내문은 “월급 25만 엔(시용 기간 중에는 월급 20만 엔)“처럼 금액을 적는 예시를 들어요. 유럽과 북미가 지금 만드는 규칙을 일본은 이미 모집 단계의 기본 항목으로 두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채용절차법에는 임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항이 없고, 근로기준법의 임금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을 맺는 시점에 적용돼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제도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에는 공고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을 적게 하고, 허위로 적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어요.
| 지역 | 시작 | 공고에 적는 것 | 눈여겨볼 점 |
|---|---|---|---|
| 미국 콜로라도 | 2021년 1월 | 예상 급여·범위 | 미국 첫 주법 |
| 미국 전체 | 주별 시행 | 급여 범위 | 연방법 없음, 집계 기준에 따라 13~15곳 |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 2023년 11월 | 예상 급여·범위 | 직전 연봉 질문 금지 |
| 캐나다 온타리오 | 2026년 1월 | 금액 또는 범위 | 범위 폭 5만 캐나다달러 이하, AI 심사 여부 공개 |
| EU | 2026년 6월 전환 기한 | 초임·범위(공고 또는 면접 전) | 기한 안에 전환한 곳은 4개국 |
| 영국 | 입법 준비 | 공고 또는 면접 전 서면 | 10월 27일 협의 마감 |
| 일본 | 시행 중 | 모집 시 임금 명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 한국 | 없음 | 개정안 국회 계류 | 공고의 40.9%만 임금 기재 |
가격표를 붙였더니 임금이 올랐어요
콜로라도에는 몇 년 치 데이터가 쌓였어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건 데이비드 아널드(UC 샌디에이고), 사이먼 콰치(USC), 블레디 타스카(라이트캐스트)가 2025년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낸 워킹페이퍼예요. 법이 생긴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2으로 분석했어요.
법이 시행된 뒤 연봉을 적은 공고 비율은 30%포인트 늘었어요. 콜로라도만 보면 1년 사이 35%에서 70%로 올랐고요. 임금은 세 가지 데이터에서 모두 1.3~3.6% 올랐어요.
눈여겨볼 건 오른 사람의 범위예요. 새로 뽑힌 사람만이 아니라 회사에 원래 있던 직원의 임금도 올랐고, 원래부터 연봉을 공개하던 회사에서도 올랐어요. 연구진은 공고에 가격이 붙으면서 회사끼리 사람을 두고 경쟁하는 압력이 커졌다고 해석해요. 시장의 가격 정보가 바뀌면, 그 정보를 직접 보고 이직하지 않은 사람의 임금까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걱정했던 일은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고용도, 공고 수도 줄지 않았고, 회사가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올려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지도 않았어요. 법을 피하려고 범위를 일부러 넓게 적는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같은 콜로라도 법을 분석한 다른 연구도 방향은 같아요. 공고상 임금이 약 5% 올랐고, 이직자 사이의 성별 임금 격차가 줄었어요. 다만 격차가 줄어든 데에는 남성 임금이 내려간 몫도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이득을 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작용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시행 초기 일부 대기업은 원격 근무 공고를 내면서 콜로라도 거주자만 지원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공고에 연봉을 적지 않으려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은 다른 큰 주들이 같은 법을 만들면서 점점 쓰기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지금 콜로라도 공고 5건 중 1건은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추정이 있어요.
같은 ‘투명성’인데 결과는 반대예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양날의 칼로 돌아가 볼게요. 임금이 내려갔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조이 컬런(하버드)과 보박 파크자드-허슨(브라운)이 2023년 경제학 학술지 『이코노메트리카』에 실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공고가 아니라, 직원이 동료와 연봉 이야기를 할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주법들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임금 약 2% 하락이었어요.
이유는 회사의 계산에 있어요. 동료끼리 연봉을 알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순간 다른 직원들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누구에게도 높은 연봉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이유가 생기고, 개인의 협상력3은 약해져요. 단체협약처럼 원래 개인 협상의 여지가 적은 곳에서는 이 효과가 작았어요.
두 연구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져요. 공고의 가격표는 회사 바깥으로 향하는 정보라서, 회사끼리 사람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동료의 연봉은 회사 안쪽으로 향하는 정보라서, 회사가 개인과의 협상에서 버틸 근거가 돼요. 같은 ‘투명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작동하는 방향이 달라요.
다만 이 경계가 깔끔하게 나뉘지는 않아요. 공고에 붙은 가격은 사내에서도 읽혀요. 신입 공고에 범위가 붙으면,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직원은 자기 연봉을 그 범위에 대 보게 돼요. 영국의 한 노무 법률사무소는 기존 직원 임금이 신규 입사자 임금을 따라가지 못한 회사라면, 공고에 범위를 올리기 전에 그 차이부터 어떻게 다룰지 정하라고 조언해요. 바깥을 향한 가격표가 결국 안쪽의 비교로 번지는 거예요.
범위 폭도 문제예요. 영국 인사관리협회(CIPD)는 범위 폭이 1만 파운드를 넘는 공고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범위가 넓을수록 숫자를 적었다는 형식만 남고 정보는 줄어요. 온타리오는 아예 범위 폭의 상한을 규칙에 적었어요.
한국은 왜 아직 ‘회사 내규에 따름’일까
구직자 쪽 답은 분명해요. 진학사 캐치가 올해 8~9월 구직자 1,180명에게 물었더니 80%가 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에 찬성했어요. 연봉이 적혀 있지 않아서 지원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절반이었고, 회사에 직접 연봉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12%였어요. 공개 방식으로는 정확한 금액(45%)을 가장 원했고, 최소·최대 범위(19%)가 뒤를 이었어요.
12%라는 숫자가 많은 걸 보여줘요. 연봉을 모르는 채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많고, 물어보는 사람은 드물어요.
묻는 순간 ‘돈부터 따지는 지원자’로 보일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정보를 숨기는 쪽보다 묻는 쪽이 더 큰 비용을 치러요.
반대쪽 논리도 있어요.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 법이 합리적인 구직 선택을 돕고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계를 함께 적었어요.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니 기준을 미리 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고, 너무 넓은 범위만 적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영업비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업종별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고, 노동부는 산업별 임금 중위값과 상·하위 25% 수준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다만 산업별 임금 분포와 공고의 가격표는 다른 정보예요. 산업 평균은 시장이 대략 얼마를 주는지 알려주지만, 내가 지원하려는 이 자리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노동부 관계자도 두 사안이 연관은 있지만 별개의 정책이라고 설명했어요.
오스왈드의 시선
처음에 누군가 얼마를 받는지 안다는 건 양날의 칼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금기에 가깝다고도요.
연구를 따라가 보니 칼날의 위치가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공고의 가격표는 회사 바깥과의 경쟁을 만들고, 동료의 연봉은 회사 안쪽의 협상을 바꿔요. 한국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것도 대체로 안쪽, 그러니까 옆자리 동료의 연봉이에요. 공고에 가격을 적는 일까지 같은 금기로 묶을 이유는 크지 않다고 봐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문구도 다시 보게 돼요. 내규가 있다는 건 숫자가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를 공고에 적지 않는 건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걸 막으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공개가 의무가 되면 가장 먼저 불편해질 쪽은 대기업 공고 옆에 숫자가 나란히 놓이는 중소기업일 거예요. 이걸 시장이 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지, 인력난을 키우는 일로 볼지가 한국 논쟁의 실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회 개정안이 임금 총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과 산정 기준까지 적게 한 대목은 의미가 있어요. 성과급 비중이 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봐서는 실제로 받을 돈을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마치며
공고에 연봉을 적게 하는 규칙은 콜로라도에서 시작해 북미 여러 지역과 EU로 퍼졌고, 영국도 그 길에 들어섰어요. 일본은 이미 모집 단계에서 임금을 밝히게 하고 있고요. 공고 공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임금이 올랐다는 쪽이 주를 이뤄요. 한국에 남은 질문은 공개할지 말지보다, 범위를 얼마나 좁게 잡고 무엇까지 적게 할지에 가까워 보여요.
💬 구독자님은 연봉이 적혀 있지 않아서 지원을 접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공고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 채용 공고를 쓰는 인사 담당자나 이직을 고민하는 동료에게 이 글을 건네주세요.
오늘 얻은 관점, 다음 이슈에서도 이어가세요.
쏟아지는 소식 사이에서 오래 남는 한 편을 골라 격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확인 후 구독이 완료돼요.
이미 구독 중이신가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커피 한 잔 보내기
이 관점이 좋았다면, 다음 글에 커피 한 잔
오스왈드에게 커피와 함께 짧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응원은 다음 취재와 집필에 보탭니다.
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 BBC, “Firms told to publish salaries in job adverts ahead of new law”, 2026. 11. ··· 버넘 총리 발언, 협의 응답자 94% 찬성, 애드주나 51%, CIPD 범위 폭 지적이 모두 이 기사에서 나왔어요.
- David Arnold, Simon Quach & Bledi Taska, “The Impact of Pay Transparency in Job Postings on the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34480, 2025. 링크 ··· 콜로라도 이후 여러 주의 법을 세 가지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예요. 기존 직원 임금까지 올랐다는 대목이 핵심이에요.
- Zoë B. Cullen & Bobak Pakzad-Hurson, “Equilibrium Effects of Pay Transparency”, Econometrica 91(3), 2023. 링크 ··· 동료끼리 연봉을 이야기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임금을 약 2% 낮췄다는 연구예요. 공고 공개 연구와 나란히 읽어야 그림이 보여요.
- Feng, 콜로라도 임금 투명성법의 임금·성별 격차 효과 분석, IZA 학회 발표문, 2023. 링크 ··· 공고상 임금 약 5% 상승과, 성별 격차 축소의 일부가 남성 임금 하락에서 왔다는 분석이 들어 있어요.
- European Commission, “New EU rules on pay transparency explained”, 2026. 6. 5. 링크 ··· EU 지침이 지원자와 직원에게 주는 권리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공식 설명이에요.
- 厚生労働省, 「募集時などに明示すべき労働条件が追加されます!」, 2024. 링크 ··· 일본에서 모집할 때 밝혀야 하는 근로조건 목록이에요. 임금 항목과 기재 예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한국경제,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논의 기사(김대영 기자), 2026. 9. 18. 링크 ··· 진학사 캐치 설문, 국회 검토보고서, 대통령 발언과 장관 입장이 한곳에 정리돼 있어요.
- 파이낸셜뉴스, “채용공고 임금공개, 구직자 권리 vs 채용 위축…노동부 ‘필요성 공감’”, 2026. 10. 12. 링크 ··· 공고 512만여 건 중 40.9%만 임금을 적었다는 이용우 의원실 분석의 출처예요.
배경 지식
- Colorado Newsline, “Colorado’s pay transparency law increased wages across the board, study finds”, 2025. 11. 21. 링크 ··· 콜로라도 공고 공개 비율 35%에서 70%, 미준수 5건 중 1건 추정이 나와요.
- Insurance Journal, “How Colorado Sparked a Global Push for Salary Transparency”, 2026. 1. 14. 링크 ··· 원격 근무 공고에서 콜로라도 거주자를 뺀 초기 회피 사례와, 법이 없는 주로 번진 흐름을 볼 수 있어요.
- Money, “Researchers Find Pay Transparency Laws Really Do Raise Wages”, 2025. 링크 ···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공고 3분의 2 이상 연봉 기재’ 분석을 인용하고 있어요.
- CNBC, “How Colorado’s pay transparency law is impacting work in the state”, 2022. 8. 4. 링크 ··· 기업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기사예요.
- Teamed, “Pay transparency and job posting rules in Canada”, 2026. 10. 검토. 링크 ··· 온타리오의 범위 폭 상한, 고연봉 예외, AI 심사 공개 의무와 브리티시컬럼비아 규칙이 정리돼 있어요.
- Trusaic, “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Who Transposed, Who Delayed, the Risks”, 2026. 6. 17. 링크 ··· 기한 이후 회원국별 진행 상황이에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입장도 여기서 확인했어요.
- Lewis Silkin, “UK pay transparency in recruitment: pay ranges in job adverts are under consultation”, 2026. 7. 16. 링크 ··· 영국 협의안의 내용과, 한국·멕시코의 입법 논의까지 함께 짚은 법률사무소 해설이에요.
- Trethowans, “Employment Alert: UK Government Consultation on transparency in UK pay”, 2026. 링크 ···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자의 임금 차이를 먼저 정리하라는 조언이 나와요.
- 노컷뉴스, “李대통령 화답한 ‘임금 공개’…채용공고에 ‘연봉’ 명시될까”, 2026. 링크 ··· 노동부의 산업별 임금 분포 공개 계획이 정리돼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지난 호
- 제92호 「인공지능은 여성에게 임금을 더 적게 줬다.」 ··· 임금이 블랙박스 안에서 정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뤘어요. 오늘 글이 가격표를 밖으로 꺼내는 이야기라면, 그 글은 가격을 정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 용어 설명
각주
-
임금 투명성 지침(Directive (EU) 2023/970): EU가 2023년에 채택한 남녀 동일임금 강화 규칙이에요. EU의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회원국에 의무를 지워요. 회원국이 자국 법으로 옮겨야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시행 시점이 달라요. ↩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정책이 생긴 집단과 생기지 않은 집단의 변화를 비교해서 정책의 효과만 떼어내는 분석 방법이에요. 정책이 없었다면 두 집단이 비슷한 추세로 움직였을 거라는 가정 위에 서 있어요. ↩
-
개인 협상력: 근로자 한 사람이 회사와 연봉을 협상할 때 더 받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곳에서는 이 힘이 작동할 여지가 적어요. ↩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공감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지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