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제238호

미국의 금융범죄 기소가 줄면 기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와 회계·감사 제재가 줄고 있어요. 공적 감독의 변화가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의 검증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어요.

비즈니스

미국 연방검찰의 한 달 화이트칼라 기소 340건

2026년 3월 한 달간 미국 연방검찰이 새로 제기한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340건이었어요. 1년 전 같은 달보다 14.4% 줄어든 수치예요. 회계연도 상반기로 넓혀 보면 2,008건이고, 이 속도라면 9월에 끝나는 2026 회계연도 전체는 4,000건대에 머물러요. 5년 전보다 6분의 1이 줄어든 수준이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경영자와 금융인들이 20년 사이에 그만큼 정직해진 걸까요. 그렇게 믿을 근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공적 감시가 줄어들 때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했어요. 규제기관의 검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소 건수와 기소율, 회계·감사 제재가 줄었어요

미국 사법 데이터 저장소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의 집계를 보면, 감소 추세를 세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소 건수예요. 1995년 무렵 연 1만 건을 넘겼던 기소는 2011년 금융위기 여파로 잠깐 반등한 뒤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은 4,000건대예요.

두 번째는 사건 회부 후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에요.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인데요. 10년 전에는 절반에 가까웠던 이 비율이 2025년에는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 이민 관련 사건은 회부되면 거의 전부 기소로 이어졌고요. 다만 이 비율만으로 인력 부족과 사건별 우선순위의 영향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는 형사기소 외의 회계·감사 제재예요. 엔론 붕괴 이후 20년 넘게 쌓아 올린 회계 감시 체계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컨설팅사 코너스톤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감사 법인을 상대로 취한 제재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0건으로 68% 줄었어요. 9년 만의 최저치예요. 더 극적인 건 과징금이에요. 같은 기간 9억 700만 달러에서 310만 달러로 내려갔어요. 약 300분의 1이에요.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¹의 제재도 51건에서 37건으로 줄었고, 관련 과징금은 절반이 됐어요.

미국 법무부의 변호사 수는 현 행정부 들어 5분의 1이 줄었어요. 남은 인력 상당수는 암호화폐나 조세 분야에서 이민 업무로 재배치됐고요.

왜 하필 화이트칼라만 이렇게 줄어들까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걷어내야 해요. 이 하락을 트럼프 행정부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워요. 추세 자체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거든요. 최근 몇 년의 낙폭이 유난히 클 뿐이에요.

원인 중 하나로 살펴볼 것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에요.

화이트칼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비용 곡선이 완전히 달라요. 마약이나 이민 사건은 증거가 현장에 있고 처리 주기가 짧아요. 반면 금융 사기 하나를 세우려면 변호사 수십 명이 수년을 붙어야 해요. TRAC의 별도 분석을 보면, 2022년 9월까지 1년간 화이트칼라 사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검찰이 쓴 시간은 평균 452일이었어요. 전체 사건 평균의 3.5배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산이 조금만 깎여도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게 화이트칼라 수사예요. 단가가 가장 비싸고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항목이니까요. 9·11 이후에는 수사 인력이 대테러로 옮겨 갔고, 최근에는 이민과 마약이 그 자리를 가져갔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있던 응우옌 쭝(Trung Nguyen)의 2021년 연구는 9·11 이후 대테러 분야로 수사 자원이 이동한 영향을 분석했어요. 최근의 인력 재배치와는 시기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 문제가 겹쳐요. 미국의 상당수 화이트칼라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다음 행정부가 마음을 바꿔 인력을 다시 투입해도, 그사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감시 인력을 나중에 늘린다고 해서 그동안 놓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55년에 ‘베즐(bezzle)‘²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호황기에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횡령의 재고가 조용히 쌓이고, 시장이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닷컴 버블 뒤에 엔론과 월드컴이 터진 게 그 사이클이었고요.

지금 미국 자산 가격은 다시 뜨겁고, 베즐이 쌓이기 좋은 조건이에요. 문제는 이번엔 그걸 드러낼 장치가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점이에요.

감시가 줄면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토론토대학의 알렉산더 딕(Alexander Dyck)과 애더 모스, 루이지 진갈레스가 Review of Accounting Studies에 실은 연구가 좋은 참고가 돼요. 이들은 2001년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붕괴하면서 그 고객사들이 갑자기 강도 높은 재감시를 받게 된 상황을 자연실험으로 활용했어요. 감시가 세졌을 때 새로 드러난 사기의 양을 역산해서, 평시에 적발되는 비율을 추정한 거예요.

결과는 이랬어요. 기업 사기의 약 3분의 1만 적발돼요. 대형 상장사의 약 10%가 매년 증권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주식 가치의 1.6% 수준으로 추정됐어요. 2021년 기준으로 8,300억 달러예요.

이 연구는 적발된 사건만으로 전체 사기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과거 자료에서 추정한 적발률 33%를 현재 미국 시장의 적발률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감시 약화가 미적발 사기를 늘릴 가능성은 살펴볼 문제이지만, 이 연구가 현재 증가분을 측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감독은 오랫동안 ‘비용’으로만 계산돼 왔어요. 감사 대응, 공시 준비, 컴플라이언스 인력 유지. 그러니 감독이 약해지면 그 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죠.

저는 이 계산이 반쪽이라고 봐요. 공적 감시는 사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쓰던 검증 서비스였거든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신뢰가 붙었던 건 회계법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제재를 매기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관이 조용해지면 재무제표라는 신호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검증은 사라질까요. 아니요, 각자 하게 돼요.

투자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요.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거래 상대방은 실사 범위를 넓혀요. 예전에는 감사보고서와 제재 이력 조회로 끝나던 1차 검증이 이제 자체 조사로 넘어와요.
기업은 자기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남들과 구분되려면 오히려 더 많이 공개해야 하죠.

저는 공적 감독이 약해지면 민간에서 따로 검증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봐요. 투자자는 거래 위험을 더 따져 보고, 기업은 파트너의 재무 상태와 제재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자체 실사팀을 두기 어려운 작은 기업은 이런 추가 조사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겠죠. 다만 공공과 민간의 검증 비용 총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조달 금리가 얼마나 바뀌는지는 별도로 측정해야 해요.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전체와 한국의 자본시장 사건은 범위가 다르지만, 집행 인력과 제도의 변화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98건이었어요.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8건, 시세조종 16건 순이었어요.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6건(67.3%)으로 코스피(28건)의 두 배가 넘었고요.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024년 18억 원에서 2025년 24억 원으로 33% 늘었어요.

제도 쪽 변화는 더 빨라요.

2024년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근거가 생겼어요. 형사처벌만 기다리지 않고 행정제재로 먼저 돈을 회수하겠다는 설계예요. 2025년 7월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³ 기조가 공식화됐어요. 한 번만 걸려도 대규모 과징금에 더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계좌 동결까지 묶어서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the net nobody mends 집행 조직도 커지고 있어요. 2025년 7월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띄웠고, 출범 당시 36명이던 인원은 2026년 4월 62명(6개 팀)으로 늘었어요. 목표는 100명 수준이에요. 조사·심리에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던 것을 6~7개월로 줄이는 게 이 조직의 존재 이유예요. 거래소 심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겼고요.

그리고 2026년 5월, 금융위가 가진 강제조사권(압수수색·현장조사·영치)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사 인력만 놓고 보면 금감원이 80여 명, 금융위가 10명 안팎이니 실무 논리로는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2004년 감사원이 “민간 기구의 강제조사권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라졌던 권한이 22년 만에 돌아오는 셈이에요.

한 나라는 감시를 줄이고 있고, 다른 나라는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5년간 두 시장의 자본조달 비용을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금리·산업 구성·경기 등 다른 요인도 달라서 집행 변화의 효과만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오스왈드의 시선

저는 한국의 집행 강화가 시장 신뢰와 자본조달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예요. 낮은 기업가치 평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재무 정보와 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도 살펴볼 요소예요. 저는 집행 강화가 그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공적 감독의 변화가 기업들의 검증 부담과 거래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GTM 전략을 짜면서 파트너·벤더 실사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예전엔 1차 스크리닝이 꽤 간단했어요.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인하고, 규제기관 제재 이력 조회하고, 소송 기록 훑으면 대충 걸러졌거든요. 그 세 가지가 다 ‘누군가 이미 검증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요즘 미국 쪽 파트너를 볼 때 그 전제가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감각이 생겨요.

여기서 제가 실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하나예요. 컴플라이언스를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니라 ‘거래 조건’으로 재분류해 보세요.

감독이 약해질수록 규제 리스크는 줄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부정이나 계약 불이행을 직접 확인해야 할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자는 벌금처럼 예측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거래가 통째로 무너지는 형태로 와요. 공적 검증이 약해진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조달 조건과 계약 조건에서 프리미엄을 받게 돼요. 감사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게 팔리는 조건이라서요.

물론 이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규제 산업이나 대형 조달 시장일수록 효과가 크고, B2C 소비재 쪽은 체감이 늦을 거예요.

마치며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의 화이트칼라 집행은 30년 하락 추세 위에 최근 급락이 겹쳤어요. 기소는 20년 전 절반, SEC의 회계·감사 과징금은 1년 만에 약 300분의 1이 됐어요.
공적 감독이 약해지면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본시장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시장 신뢰와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공소시효 5년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금 이 공백기에 벌어지는 일 중 상당수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정부가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자의 실사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혹시 최근 1~2년 사이에 파트너사나 벤더 실사를 돌려보신 적 있다면, 예전보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실무자들이 실제로 어디를 보강하고 있는지 다음 호에서 모아서 정리해볼게요.

💬 실사 체크리스트에 새로 넣은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호에 반영해볼게요. 📨 재무·투자·파트너십 실무를 하는 동료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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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 “White Collar Crime Prosecutions for March 2026”, Syracuse University, 2026. 링크 ··· 월별 원자료예요. 장기 추세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The Economist,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commit financial fraud”, 2026. ··· 오늘 뉴스레터의 출발점이 된 기사예요. 미국 내부 관계자 인터뷰가 특히 좋아요.
Cornerstone Research, “SEC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Activity: 2025 Year in Review”, 2026. 링크 ··· SEC 회계·감사 제재 10건, 과징금 310만 달러의 원출처예요. PCAOB 수치도 같이 담겨 있어요.
Dyck, A., Morse, A., & Zingales, L., “How pervasive is corporate fraud?”,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9(1), 2024. 링크 ··· 오늘 글의 핵심 근거예요. 아서 앤더슨 붕괴를 자연실험으로 쓴 3~4장의 식별 전략이 백미예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25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2026. 3. ··· 98건, 미공개정보 이용 59.2%, 사건당 부당이득 24억 원의 출처예요.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25. 7. 링크 ···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합동대응단 설계의 원문이에요. 보도 요약보다 원문이 훨씬 구체적이에요.

배경 지식

John Kenneth Galbraith, The Great Crash 1929, Houghton Mifflin, 1955. ··· ‘베즐’ 개념이 나오는 책이에요. 70년 전 책인데 지금 읽으면 더 무섭습니다.
Trung Nguyen, “The Effectiveness of White-Collar Crime Enforcement”, Harvard Business School, 2021. ··· 9·11 이후 수사 자원이 대테러로 이동하면서 화이트칼라 집행이 약해진 과정을 실증한 연구예요.

필자 안광섭 (오스왈드)은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INLEVEL9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경력, 연구, 저서와 최신 활동은 저자 소개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최근 소식 · 2026년 8월: 2026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선정.

📝 용어 설명

각주

PCAOB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2001년 엔론 사태 이후 미국이 만든 회계법인 감독 기구예요. 감사를 한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
베즐 (bezzle):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만든 말로, 이미 저질러졌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횡령의 총량을 뜻해요. 이 기간에는 훔친 사람도 부자고 빼앗긴 사람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서, 사회 전체의 체감 부가 잠시 부풀어요. ↩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에 한 번만 적발돼도 과징금과 함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제재 방식이에요. 재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설계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