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범죄 기소가 줄면 기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국 연방검찰의 한 달 화이트칼라 기소 340건

2026년 3월 한 달간 미국 연방검찰이 새로 제기한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340건이었어요. 1년 전 같은 달보다 14.4% 줄어든 수치예요. 회계연도 상반기로 넓혀 보면 2,008건이고, 이 속도라면 9월에 끝나는 2026 회계연도 전체는 4,000건대에 머물러요. 5년 전보다 6분의 1이 줄어든 수준이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경영자와 금융인들이 20년 사이에 그만큼 정직해진 걸까요. 그렇게 믿을 근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공적 감시가 줄어들 때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했어요. 규제기관의 검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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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건수와 기소율, 회계·감사 제재가 줄었어요

미국 사법 데이터 저장소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의 집계를 보면, 감소 추세를 세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소 건수예요. 1995년 무렵 연 1만 건을 넘겼던 기소는 2011년 금융위기 여파로 잠깐 반등한 뒤 계속 내려왔어요. 지금은 4,000건대예요.

두 번째는 사건 회부 후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에요.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인데요. 10년 전에는 절반에 가까웠던 이 비율이 2025년에는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 이민 관련 사건은 회부되면 거의 전부 기소로 이어졌고요. 다만 이 비율만으로 인력 부족과 사건별 우선순위의 영향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는 형사기소 외의 회계·감사 제재예요. 엔론 붕괴 이후 20년 넘게 쌓아 올린 회계 감시 체계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컨설팅사 코너스톤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감사 법인을 상대로 취한 제재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0건으로 68% 줄었어요. 9년 만의 최저치예요. 더 극적인 건 과징금이에요. 같은 기간 9억 700만 달러에서 310만 달러로 내려갔어요. 약 300분의 1이에요.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¹의 제재도 51건에서 37건으로 줄었고, 관련 과징금은 절반이 됐어요.

미국 법무부의 변호사 수는 현 행정부 들어 5분의 1이 줄었어요. 남은 인력 상당수는 암호화폐나 조세 분야에서 이민 업무로 재배치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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