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호

EU가 8월 기한을 넘겼는데, 2027년 2월은 그대로예요

대상이 아닌 항목을 먼저 걷어내야, 진짜 받아야 할 자료가 보여요

비즈니스EU가 8월 기한을 넘겼는데, 2027년 2월은 그대로예요

EU는 자기가 정한 약속을 못지켰고 아직 기업들이 정한 기간은 남았어요.

2026년 8월 18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터리 여권의 열람 권한 규칙을 확정했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행법령1은 나오지 않았고, 집행위의 디지털 제품 여권 일정표는 그 법령을 2026년 4분기로 옮겨 적어 뒀어요.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놓이거나 사용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용량 2kWh를 넘는 산업용 배터리는 QR 코드로 열리는 배터리 여권을 갖춰야 해요. 경량운송수단2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처럼 가벼운 이동수단을 말해요.

규칙은 늦게 오는데 기한은 고정이라는 조합이 지금 이 제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할 일은 남은 기간을 세는 게 아니라, 2027년 2월에 실제로 요구되는 항목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항목을 갈라놓는 거예요. 집행위가 8월 15일자로 갱신한 안내 문서를 열어 보면 그 경계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대상 여부는 용량이 아니라 ‘누가 완제품을 내놓느냐’로 갈려요

여권이 필요한 배터리는 세 종류예요. 전기차 배터리,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용량 2kWh를 넘는 산업용 배터리.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도 산업용 배터리로 분류돼 들어와요. 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2kWh 이하 산업용 배터리는 여권 대상이 아니에요. 규정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여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건 그다음이에요. 집행위는 여권을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완제품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는 경제주체3에게 있고, 개별 부품이나 모듈 공급사에게 있지 않다고 명시했어요. 2026년 5월 설명회에서도 같은 설명이 나왔어요. 여권은 완성된 배터리에 붙고, 아직 조립이 더 필요한 모듈이나 팩 단계에는 붙지 않아요. EU 안에서 만들면 제조사, 밖에서 들여오면 수입자나 공인대리인이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부품·소재 회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여권을 발행해야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고객 중 누가 여권 의무자이고, 그 사람이 2027년 2월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나”예요. 이 두 질문은 준비해야 할 일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앞쪽은 시스템 구축 과제고, 뒤쪽은 데이터 계약과 서식 협의 과제예요.

여권이 모델 단위가 아니라 개별 배터리 한 대마다 붙는다는 점도 미리 잡아둬야 해요. 고유 식별자와 QR 코드가 물리적 낱개에 대응하고, 등록은 집행위가 운영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를 거쳐요. 이 등록부는 2026년 7월 20일에 문을 열었고, 운영 규칙을 담은 이행규정이 8월 6일 발효됐어요. 등록하려면 전자신원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주체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 인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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