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호

금과 석유 다음, 달러를 묶을 이름은 초지능이에요

정의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행정명령을 읽어봤어요

비즈니스금과 석유 다음, 달러를 묶을 이름은 초지능이에요

스팸 필터도 법적으로는 ‘초지능’이 됐어요

9월 29일(현지 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초지능 오찬(Super Intelligence Luncheon)‘이 열렸어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다리오 아모데이,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그렉 브록먼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하나에 서명했어요. 제목은 「초지능 시대의 개막(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이에요. 연방 행정부 안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말 대신 ‘초지능(SI)‘을 쓰라는 명령이에요.

image백악관 팩트시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의 기술은 인간 지능을 흉내 내거나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니, 그 가능성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하다고요.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naugurates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USHERING IN SUPER INTELLIGENCE: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eplace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whitehouse.gov

그런데 행정명령 원문의 3조를 열어 보면 결이 다른 문장이 나와요. 이 명령에서 말하는 ‘초지능’은 미국 연방법 15 U.S.C. §9401(3)이 정의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시스템을 뜻한다고 적혀 있어요.1 2020년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법」에 들어간 정의로, 사람이 정한 목표에 따라 예측·추천·결정을 내리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면 해당해요.

이 정의는 넓어요. 대화형 모델만이 아니라 쇼핑몰의 상품 추천,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메일함의 스팸 필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업계에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수준의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연방 문서에서는 이제 스팸 필터까지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된 셈이에요.

기술의 정의가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면, 굳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기술 바깥에서 찾아야 해요.

행정명령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2조가 정한 범위는 분명해요. 공문, 대외 발표, 웹사이트, 보고서, 정책 문서처럼 법령이 아닌 문서에서 ‘AI’ 대신 ‘SI’를 쓰고, ‘AI’라는 표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요.

바로 아래 항은 바꾸지 않는 것을 적어요. 이미 나온 규정, 대통령 명령, 계약, 보조금 같은 기존 문서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연방 조달 계약서에 적힌 ‘AI’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정의를 실제로 바꾸는 일은 뒤로 미뤄졌어요. 3조 (b)항은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APST)2에게 60일 안에 ‘초지능’의 연방 정의를 담은 법안 문구를 제출하라고 해요. 기존 법적 정의를 고칠지, 넓힐지, 대체할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 조항의 개정안도 함께요. 법률의 정의는 의회가 바꿔야 하니, 행정명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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