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광고에 붙는 2~5% 수수료, 디지털세는 누가 부담할까

광고비에 별도 수수료가 붙어요

Meta는 2026년 3월 10일 광고주들에게 위치 수수료(Location Fee)를 안내했어요. 7월 1일부터 영국 2%,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 오스트리아·튀르키예 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준은 광고주의 소재지가 아니라 광고가 실제로 노출된 국가예요.

Meta는 그동안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디지털 서비스세 등의 비용을 이제 광고주에게 일부 부담시키겠다고 설명해요. 광고주에게는 광고비 외에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구글과 아마존에도 비슷한 수수료가 있어요. 다만 회사별 수수료율과 계산 기준은 같지 않아요.

디지털 서비스세가 생긴 배경

여러 유럽 국가가 2019~2020년을 전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¹를 도입했어요. 물리적인 사업장이 크지 않아도 자국 이용자를 통해 광고나 중개 매출을 얻는 기업에 과세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기존 법인세 체계로 이런 활동에 과세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의가 배경에 있었고요.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매출 기준, 세율은 국가마다 달라요. 프랑스처럼 전 세계와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각각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대형 플랫폼이 큰 영향을 받지만, 법적 과세 요건을 단순히 “미국 빅테크”라고 정의한 세금은 아니에요. 또 플랫폼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율을 각국의 법정 세율과 같다고 보면 안 돼요.

OECD가 추진한 필라 1(Pillar One)²의 Amount A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 국가에 배분하는 구상이에요. 관련 다자협약에는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철폐하고 새로 도입하지 않는 약속도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합의와 실제 발효는 다른 단계이고, 이 체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입장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의회가 관련 내용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이전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 합의 약속은 미국 내 효력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렇다고 각국의 디지털세가 영구히 유지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협상과 국내 입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