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40%로 올랐는데 예약금 받는 식당은 14%예요

노쇼 위약금 상한이 10%에서 40%로 올라갔어요

2025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¹을 개정해 시행했어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과 사전 고지된 단체·대량 주문은 40% 이하로 바뀌었어요.

숫자만 보면 노쇼 한 건에 물릴 수 있는 금액이 네 배가 된 셈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정부 실태조사를 함께 보면, 이 기준을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가게가 생각보다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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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물리려면 그 전에 예약보증금이 있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장 214곳을 조사한 결과, 65%가 2022년 이후 3년 안에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피해를 겪은 점포 기준으로 3년간 평균 8.6회,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이었어요.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까지 간 점포도 35%였고요.

같은 조사에서 예약보증금²을 설정해 둔 점포는 14%였어요. 예약을 받는 방식은 전화가 95%로 압도적이었고,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예약 앱은 5%였어요. 전화로 이름과 인원만 받아 적은 예약은 예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부터 없어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붙어요. 사업자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처럼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볼 생각이라면 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해야 해요.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님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그 절차가 없는 예약에는 물릴 근거 자체가 약해요.

기준의 성격도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공정위 고시예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손님이 동의한 적 없는 위약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분쟁이 붙었을 때 조정 기관이 참고하는 눈금에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