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54만 기, 운전자는 '충전 한 번'으로 기억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몇 기를 깔았는지로 세지만, 운전자는 충전 한 번이 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로 겪어요. 올해 정부 개편이 이 간극을 어디까지 좁혔는지 살펴봤어요.
비즈니스충전기는 다섯 해 만에 15배, 운전자의 질문은 그대로예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8월 기준 54만1,567기예요. 지난해 말 46만9,045기에서 7만 기 넘게 늘었고, 2020년 3만4,714기와 비교하면 약 15배예요.1 전기차는 6월 말 기준 109만5,218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4.1%가 됐어요.1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명하는 숫자는 대부분 이렇게 ‘기(基)’ 단위예요. 몇 기를 지원했고, 몇 기가 깔렸고, 차 한 대당 몇 기인지를 봐요. 그런데 충전기 앞에 선 운전자가 묻는 건 단위가 달라요. 이 충전기가 지금 되는지, 제 카드로 찍으면 kWh당 얼마인지예요. 운전자는 인프라를 충전 한 번, 한 번으로 겪어요.
이번 글은 두 단위 사이의 거리를 봐요. 정부 정책은 올해 들어 분명히 방향을 틀었어요. 다만 틀어진 방향이 ‘충전 한 번’까지 닿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책의 성적표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설치 대수만 본다’는 비판은 올해 기준으로는 절반만 맞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2026년 충전 기반시설 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산 5,457억 원으로 급속 4,450기, 중속 2,000기, 완속 6만5천 기(신규 5만 기, 교체 1만5천 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2 여기까지는 익숙한 ‘기’ 단위 계획이에요.
같은 발표의 무게중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담당 정책관은 올해 지침이 설치 대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어요.2 급속충전기는 차와 충전기의 통신,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을,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대기시간을 평가해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면 보조금 대상에서 빼요. 급속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조금을 20% 깎고요.2 운영사만 보던 사업자 평가도 제조사까지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4월에는 요금과 정보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기후부는 공공 충전요금을 출력별로 세분하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요금,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어요.3 현장 요금 게시와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 표지판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3
그러니 정책이 운전자의 불편을 모른다고 하긴 어려워요. 질문은 그다음이에요. 품질 기준과 공개 의무가 어떤 단위로 설계돼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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