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건 가수의 목소리인데, 저작권을 걸 수 있는 건 작곡뿐이에요

원로 가수 목소리로 아이돌 신곡이 돌아다녀요

요즘 유튜브에서 수십 년 경력의 원로 가수 목소리로 올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신곡을 부르게 한 AI 커버곡이 돌아다녀요. 듣는 쪽은 재미있어하고, 조회수도 잘 나와요. 그런데 그 한 곡 안에는 최소 세 명의 권리자가 들어 있고, 각자가 쥔 무기의 세기가 전부 달라요.

2026년 7월 3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독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GEMA의 손을 들어줬어요. 상대는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고요. 국내 보도는 대체로 “이제 AI도 학습 데이터에 돈을 내야 한다”로 요약했어요. 방향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 판결을 한국 법전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같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엇이 막는지 조문 단위로 확인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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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법원이 금지한 것과, 아예 다루지 않은 것

GEMA는 자기가 관리하는 여섯 곡을 특정해서 소를 냈어요. 보니 엠의 「라스푸틴」 같은 익숙한 곡들이에요. 법원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네 가지 행위를 금지했어요. 미국에서 이뤄진 학습용 복제, 모델이 곡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인한 독일 내 복제, 모델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한 공중송신, 그리고 생성된 출력물을 통한 복제와 공중송신이에요. 매출 공개 명령과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고, 배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판결문 해설을 읽으면 더 중요한 게 보여요. 이 소송에서 다뤄진 권리는 작곡, 즉 음악저작물 한 종류뿐이에요. 가사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아예 주장되지도 않았어요. 신탁단체¹가 관리하는 권리만 법정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1심이에요. Suno는 항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GEMA가 OpenAI를 상대로 낸 2025년 11월 판결도 현재 항소심에 올라가 있고요. 아직 확정된 법리가 아니에요.